[현장연결] 오늘 국무회의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의결 예정
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현재 회의가 진행 중인데요.
조금 전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최근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출생 미등록 영아들의 비극적인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태어나 있는 첫 번째 권리인 출생등록부터 빠짐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앞으로는 부모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과 국가까지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합니다.
이를 계기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지키고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되어 부과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공제하고 징수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께서는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시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도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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